【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건설업계가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유찰이 잇따르자 사업 단계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는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형입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64건이 공고됐으나 이 중 44건(68.8%)이 유찰됐다. 

건설협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됐다”라며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 지연과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하며 사업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비 책정 단계에서는 ▲개별공사 특성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를 요구했다. 또,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설계 및 입찰조건 등에서 독소조항 개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를,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물갸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시공사 책임 아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등을 촉구했다.

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의 메가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