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건설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속도감있게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라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민 선택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되도록 건설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세대수 및 방설치 제한 등의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을 공급할 시 원시취득세 감면 등 세부담을 낮춘다.

소형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도록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등록임대 도입과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늘려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택지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공적 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PF 대출 등에서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 시정도 유도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에 나선다. 구조조정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불안해소와 하도급사 피해 최소화 대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 중 35.5%인 19조8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투자하고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처럼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같은날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설협회는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돼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건설업 유동성 지원방안과 함께 PF사업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