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피해 신속구제 등 게임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이용자 피해 구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차원에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 단속을 위해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24명 규모)를 설치한다.

또한, 게임사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행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이용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는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간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개별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으나,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등급분류 측면의 개선점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으로 완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시대 변화에 맞는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해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를 비롯해 게임소비자협회 이재원 이사,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김희정 학생 등 참석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와 먹튀 게임사, 게임 아이템 사기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씨는 “확률형 아이템과 먹튀 게임 등 게임계의 어두운 이면을 말씀드렸지만, 게임사들도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무 악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규제와 진흥을 잘 병행했으면 좋겠다“며 ”게이머들을 더 이상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소비자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로,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