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공약 남발...실천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사기”
“거짓말로 주권 뺏는 건 큰 잘못”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집권 여당을 향해 “사기 집단”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 집단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이니)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뭘 해주면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저희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하나.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누가 이것을 ‘정책사기’라고 하던데, 금전사기보다 더 나쁘다”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 주권을 뺏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을 해야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무슨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헐뜯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건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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