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 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가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특별법 핵심인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돈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편가르기 하려는 건 나쁜 시도”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건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회피하고, 유가족 요구를 외면하는 건 정부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8번째”라며 “8번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로, 만약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가결된 걸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