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조위 구성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
“세월호 등 다른 참사에서도 유사 사례 없어”
민주당에 독소조항 제거 안으로 재협상 제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을 하루 앞둔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별법 추진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도 동시에 특조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항목을 제거한 대안 등을 놓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의총에선 ‘공천룰’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고 했다.

그는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또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돼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냐’는 질문엔 “항의라기보다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부연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내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경우 20%의 페널티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대해 “몰카공작, 정치적 공작”이란 입장을 냈다. 그는 ‘의총서 김 여사 사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 논의는 안 됐지만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함정”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 자체가 되게 악의적 사건이고 공작”이라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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