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늦어서 죄송...尹 즉시 수용해야”
정의 “너무 오래 걸려...늦었지만 다행”
국힘 “재난 정쟁화...공정·중립성 결여”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송 즉시 수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경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 의무”라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 26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슬픔과 고통 속에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은 “야권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 재난을 정쟁화하며 합의 없이 처리한 야4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의 초점은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고, 대통령에게는 일방적 국정운영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여당에는 비극적 참사를 외면한다는 비정함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필요했던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로 재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야4당은 ‘특별법 통과가 너무 오래 걸렸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통과대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이냐”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 주가조작 범죄의혹 특검법까지 거부하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발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며 “뒤늦게라도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짚었다.

이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이 무사히 공포되고, 특조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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