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동참 촉구...“올인할 땐 언제고”
“기승전 李 방탄...총선용 여론조작”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쌍특검법 재의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1월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9일)로 다가왔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생법안 표결도 있지만,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 쌍특검법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특검법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가 관행이었지만, 이마저 무시해 가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속이 뻔히 보이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 민주당이 돌연 재표결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하자며 발을 한 발 빼더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아직 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민생 현안마저 내팽개치고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목적도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오는 9일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 표결하자고 요구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본격적인 공천이 실시되는 2월까지 재표결을 미뤄 여당 의원들의 반발 표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추진이 당론이었던 만큼 이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것 자체를 ‘부결’ 의사로 간주, 해당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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