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규모는 현행 정원의 65.4%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내년 입시에서 2000명 더 늘어나 총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뒤인 오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한 것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오는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오는 2031년부터 배출돼 오는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꼽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보다 적다.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그간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논의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것에 이어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의대 증원을 앞두고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언급하면서 강력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진행된 복지부와 의협의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만 하다가 4분여만에 모두 퇴장하기도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파업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이미 회원 4200명(전체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