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19일 ‘오세훈표 복지모델’로 불리는 안심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는 등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제시하고자 다음 달부터 개편안 마련을 위한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평가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연말경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어 1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 중간조사 결과 “지원가구의 22%에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과가 확인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시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의 1차 성과평가를 통해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및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판단, 심층 검토·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높은 탈수급 비율과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로 이어졌고, ▲비교가구 대비 교통비와 식품·의료서비스 등의 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있기 때문에 전국 확산을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만큼, 시는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의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 및 경제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린 시는 이날 개최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6주간 약 10여 차례에 걸쳐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 안심소득 확산을 위합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