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업 인증 부담이 낮아져 연간 약 15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생활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개혁 등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 인증 규제 정비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 제도는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