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를 떠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진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사법처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에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건강을 위한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6일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 학생 동맹휴학 등의 가장 강력한 수단의 투쟁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는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이라며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구안 촉구 발언으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서해용 부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때처럼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공공병원을 방문해 역할이 중요하다며 버팀목이 돼달라고 하는데 참 비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앞서 경제성 잣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규모를 축소하고 울산, 광주의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았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 지원을 거부하다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장기간 투쟁하니 겨우 반쪽짜리 예산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서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가 핵심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안으로는 공공,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숫자만 늘리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필수·지역이라도 찾아갈 것이라는 증원 계획은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고, 국립의대를 증원한 뒤 공공의료에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받아놓고도 서울과 대도시로 유출시키는 편법 운영을 일삼는 사립대들에게 인력을 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의대의 정원을 공공의대 등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1조원 규모로 ‘공공의료기금’ 조성해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전 위원장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연 1조원의 예산으로 500병상 보유한 새로운 공공병원을 약 30개,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을 약 20개 이상 증축, 지역 내 폐업을 하는 민간 병원들을 공기업 병원으로 흡수해 약 2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 전 위원장의 추산이다.

현 전 위원장은 “1년에 1조씩 10년이면 전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외에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충분한 보건의료 인력 투입, 간호사의 법적인 인력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환자를 비롯한 전국에 3차 병원 도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종사자에 이어 지역별 요구안 발표가 이어졌다. 공공병원이 없는 부천시의 대표로 나선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 부재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부천 시민들은 안성, 포천, 의정부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며 하나같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지난해 부천 시민들은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직접 작성해서 주민발의 조례라는 형식으로 내놓았고, 이 조례안에 8300여명의 동료 시민들이 서명했다”며 “그러나 올해 내내 조례안의 가결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빨라야 6~7년, 길면 10년씩 논의해야 하며 심지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난관이 있다”고 짚었다.

서 사무국장은 민간 병원에 의존하는 현재 의료 체계로는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공공의료원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지역 공동체를 위해 좋은 공공병원 확충·강화 △돌봄을 위한 공공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 △충분한 간호인력 충원 및 공공 간호인력 배치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위탁운영 금지 법제화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가칭)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 △ 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지원 제도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공공병원 확충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그 결과를 수확한 뒤 총선 전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