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주재…복지부·행안부 등 참석
전공의 사직·의대 휴학 등에 “안타까운 결정”
409개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실 24시간 운영
교육부,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회의서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사 등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7개 공공병원 진료 확대와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과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 [사진제공=뉴시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고 했다.

앞서 발표했던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며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 예고와 관련해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은 각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총장들에게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총장들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과 16일 연일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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