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번질 조짐인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설문조사가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강 의원의 설문 내용을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걸 비판한 시의회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교육청 업무수행을 방해해 여론을 호도하려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번번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정쟁으로 비화시켜 왔다”며 “총선이 임박하니,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원실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단순히 알린 사실을 두고 ‘정부 정책에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자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새해 첫 날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진짜 정치적 중립 위반은 오 시장 발언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언행이야말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선거개입, 정치적 선동일 것”이라며 “오 시장 비판을 먼저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두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교육청이 규정이나 근거 없이 E-알리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 교육현장을 저질 정치판으로 오염시켰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이 임박한 총선 상황에서 ‘정치 선동’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앞장서 보냈다”며 이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임시회를 통해 진상 파악과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면서 학부모 개인정보 침해와 공무원 선거 개입, 정치 중립 위반 등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협조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함께 강 의원실이 생성한 설문 링크가 안내돼있다.

공문에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이에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긴급 설문을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4월경 대학별·지역별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