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약 7000여명이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돌입을 재차 예고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사 단체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면서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행전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7000여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전날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1~4년차) 9970명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 나머지는 서면보고에 따른 조사 결과다.

추가 현장 점검 등 강경 대응 기조 밝힌대로 처리 ‘착착’

정부는 추후 50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된다. 전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증거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발 시점과 대상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박 차관은 “의사 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으로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압제 강해질수록 의사 운동 더욱 확산될 것“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의대 증원 조사 결과 발표 등 정부 압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은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이 상황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단체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비대위는 “14만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제가 강해질수록 의사들의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