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국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의대 교수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적 처벌이 현실화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교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틀렸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며, 강하게 의사들을 압박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2명, 미국은 146명으로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