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급할 때만 공공 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증원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 대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말따로 행동따로’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운영 중인 군병원을 찾아 공공의료가 국민에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추켜올렸다. 그런데 이전에 공공의료병원 지원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활용만 하면 그게 지속가능하겠냐”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제나 공공 의대 설립 같은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 주장에 대해 “의사 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면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서 “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이라고 불리는 윤 대통령께서 설익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개학 앞둔 학교와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나 짧은 기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학교, 모두 늘봄학교 때문에 비상”이라며 “70세 미만 중등교원까지 채용 조건을 완화했지만 지금까지 충원된 인원은 전체 2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말만 앞세우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정권”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하는데, 선거에 도움 주실 의도로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정책들 발표하고 있다. 수백조가 들어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나라 살림을 막고 있지 않냐. 살림을 하는 게 제 1차 책임이란 점을 꼭 직시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