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서비스노동자 2024년 총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
서비스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등 처우개선 필요”
학교비정규직·택배·돌봄·유통·플랫폼 단체 등 참여
“노동자 외면해 와…오는 4월 총선서 심판할 것”
尹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 끊겼다는 주장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비스노동자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열악한 처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22대 총선이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22대 국회는 10만 서비스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라! 서비스노동자 2024년 총선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비스노도자 주요 업종별 총선요구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 유통노동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 특고·플랫폼노동자 단체가 참석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유통산업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우리 유통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주말휴식권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의 최소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 확대 또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미비와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피폐히지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호에 귀 기울이는 후보들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도 “최근 한국은행이 1인 간병비가 370만원인데 서비스질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외국인 인력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민영화 정책,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돌봄 포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이 늘고 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만큼 인상도 되지 않고 공짜노동, 온갖 편법으로 입금이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은 표준임금 제시,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기간제, 시급제를 없애고 안정돈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건당 낮은 기본 배달료는 위험한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지만 가입률이 적을뿐더러 가입자들도 미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도입, 적정임금 위원회 설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통한 노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김광석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 외에도 사측의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와 저출생 문제는 학교에서 출발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신분사회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의 분배에 책임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법제도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안정성 강화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적 신분 차별처우금지·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산별교섭 법제화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저해 급식실 폐암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플랫폼기업 규제법안 마련 및 알고리즘에 대한 알 권리 보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렌탈산업 관련 법안을 마련해 가전렌탈업의 소비자와 조사자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서비스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사회개혁요구가 관철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규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됐는지.
국내 서비스 업종이 꽤 많다. 그중 저희 서비스연맹이 대표적인 8개 업종의 요구와 전체 서비스 업종들의 요구들을 여론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뒤 이를 합해 총 12개를 선발했다. 서비스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도 담겼다. 우리 노동자들은 22대 국회 때 반드시 법안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함께 했다.
Q. 이전에도 해당 요구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나.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 오늘도 나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법이며, 택배노동자들의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법이 있지만 보완할 것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윤석열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유통 노동자들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한 달에 단 두 번 쉬는 그 일요일 없앤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국민 투표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말이다. 현재는 휴업 평일 전환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외에도 각 업종별 간절한 요구들을 꾸준히 외치고 있다.
Q.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정 소통을 한 적이 있었나.
앞서 노·사·정, 노·정 등 사회적 대화를 대표적으로 많이 했었다. 노동자 대표로 나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의 대화는 아예 단절된 상태다.
Q. 이 같은 서비스노동자들 요구에 대해 일반 시민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줬음 좋겠나.
사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지 않은 것은 물론 남들 쉴 때 일하고, 서서 일하고, 야간 노동하는 등 열악하고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의 절박한 이런 외침을 많은 국민들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에 동의하는 이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저희 노동자들은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해줄 세력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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