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근로자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실제 활용 비율이 15%대에 불과한 가운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손연정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그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지난 2016년 4.2%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지난 2021년 16.8%까지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해 지난해 15.6%에 그쳤다.

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7%가 현재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비율은 지난 2018년 38%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선 업무 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 결과를 강조하는 직장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며, 조직 내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도입과 유지가 가능하다”며 “유연근무제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양성 평등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하며,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시간과 강도를 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전 직원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웹툰업체 재담미디어 등 출산·육아제도와 유연근무제 우수 기업 으로 꼽힌 9개 회사가 성과와 노하우를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정부는 ‘6+6 부모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