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뉴시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25일 청와대의 협치 내각 구성 제안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협의에 나설 것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바른미래당은 협치 내각의 제안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또는 대통령을 대신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협치의 진정성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면 협치에 대한 인식과 철학부터 갖춰야 한다”며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각구성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장관 자리 하나 주지 않아서 협치가 되지 않느냐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 발표해놓고 국회는 협력해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다”며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치 제안이 개헌입법을 위해서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다당제를 제도화해 적대적 양당제를 청산하는 선거제도 개혁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재벌개혁, 민생개혁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방송법 △청와대 내부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예방할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협치 내각 구성 이전에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협치라는 단어를 썼지만, 야당 앞에 장관 한두 자리를 놓고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통치”라며 “청와대가 진심으로 협치를 바란다면 선거제도 개선과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협치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로 야권을 떠보는 것은 현행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와도 어긋난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 내각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 합의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도 “협치와 연정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며 “장관 한두 자리 주는 것은 협치도 연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완전히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과 함께 하는 협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하겠지만 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YS식 3당 합당”이라며 “협치건 연정이건 촛불혁명에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개혁을 하는 개혁입법연대 등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정략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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