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우리가 제때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인해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보완책 마련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금융혁신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을 위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