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연장’ 대안에 대해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라고 발언을 언급하며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꿨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일 국토부의 연장 대안을 놓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바로 ‘우선분양전환권’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그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중산화 가능계층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법부 판례에 따르면,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으면 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토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며 “ 지난 8월에는 전국 66개단지 5만여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LH공사 박상우 사장은 개선책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국회와 주민들과 꼭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안하무인 태도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중산층을 위한 분양아파트도 분양상한가제를 적용하는데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는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LH공사의 계약 조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이 없는 부당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다른 미봉책을 떼우면 사회적 혼란과 주거 불안은 더욱 가중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토부가 10년 공공임대는 장기사업이기에 5년 공공임대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 그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제도는 적정이윤 수준의 사업성 보장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폭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우리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적정이윤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취지도 살리고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 방식”이라고 밝혔다. 

계약 문제와 관련되서도 이들은 “2012헌바44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계약을 했더라도 분양전환 시점까지 아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공익 실현이 중요하기에 법을 개정해도 된다며 전원일치 합헌 판정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