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으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고,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가상화폐 대책 수립과정에서의 전직 참여정부 인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지난해 12월 당시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을 보이던 가상화폐와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고,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부연했다.

또한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계급 특진을 약속하며 사찰지시를 내렸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한다”며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더불어 “그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