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1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다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후보자 및 남편은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뤄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 청와대를 향해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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