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 이어가는 여야…“민생파괴” vs. “국회 봉쇄”
극한 대치 이어가는 여야…“민생파괴” vs. “국회 봉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19.1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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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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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상식 이하”라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쿠데타다. 민생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파괴, 민생파괴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생을 볼모로 잡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한 반의회주의 정치 폭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한 199건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선의마저 거절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운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거짓선동으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빌미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애국시민 여러분, 범자유민주세력, 이 공동체는 개혁을 빙자한 이 정권의 무모한 장기집권 기도와 자유민주세력 궤멸 기도를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한다”며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들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어제 저는 분명히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 당연히 통과됐을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그날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안건순서를 바꿔 본인들 법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필리버스터 권한을 최소한 법안에 대해 보장하자고 요구도 했다. 그런데 여당,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은 우리의 합법적인 투쟁 필리버스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원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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