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4+1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3+1 대표들은 18일 연동률 캡(상한) 수용과 석패율제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야4당은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연동률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비례대표 상한선을 150 대 50으로 하는 것, 그 안에서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보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견 차가 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 석패율제는 최소한으로 설사 축소되더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4당은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0%만 적용이 되고 실제로 30석 소위 캡이 씌워져서 실제 적용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100%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