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앞장서야 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이끌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앞장서야 수사관행·조직문화 변화 이끌 수 있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0.01.1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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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 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 등이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등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문화이라든지 수사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마도 과거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며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등의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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