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KDB산업은행의 부실심사로 중소기업에 돌아가야할 자금이 대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25곳에 31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을 대출해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으로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해당 기업인 OCI그룹과 현대중공업 소속 기업에 각각 7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SK그룹에 611억원, 셀트리온에 450억원 순으로 대출을 승인했다.

이 기업들은 산업은행의 ‘전략특별부문 신산업(운영)자금’, ‘서비스산업(운영)자금’, ‘사업경쟁력강화(운영)자금’과 같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인정을 받게 됐고, 대출에 이어 0.3%의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심지어 대출 규모와 이용 기간에 따라 이 기업들이 받은 이자감면액은 11억1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서 이처럼 25개 대기업에 중소기업대출 상품이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상품지원 착오 13건, 기업규모 착오가 12건으로 부실한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월 대출을 받음 A기업은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임에도 산업은행은 상품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7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런식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만기 동안 중소중견기업 지위로써 대출 및 금리우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특혜”라고 비판하며 “해마다 발생하는 대출 착오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사안으로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대출 심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