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만약 만기출소를 한다면 87세가 되는 셈이다. 현재도 고령인데다 87세까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그 정권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특별사면 요건 충족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종 선고심을 받으면서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이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학습효과이다. 이 대표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즉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특히 친문 지지층의 공세는 거셌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졌다.

이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철회한 지금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대부분 그 이유가 전두환씨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전두환씨 사형 판결까지 받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결국 특별사면을 했다. 하지만 전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다는 목소리를 지금까지도 내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전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처음에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진솔한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보궐선거만 생각하면

문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4월 보궐선거만 생각하면 외연 확장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드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면론을 섣불리 꺼내들었다가는 친문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면서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어도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섣부른 사면론은 오히려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당 내부에서는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론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바랄 뿐이라는 식의 외침만 있을 뿐이다.

당 지도부가 사면론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는 4월 보궐선거에서 외연 확장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극우보수라는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인물이다.

국민의힘도 난감

이처럼 국민의힘도 난감한 상황이다. 사면론을 섣불리 꺼내들었다가는 중도층으로부터 ‘극우보수’라는 이미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인물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지도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면 모든 이슈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으로 휘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