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정부가 전 국민 주의문자 발송 등 보이스피싱‧스미싱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3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문자나 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뒤 폰 고장 등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 하도록 하는 등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또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 및 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가능하다.

이 밖에 출국 외국인 및 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 후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번호를 보유한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해외 반출 및 이용 시에도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 ‘해외발신’ 표시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점차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응용 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 및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