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만족도가 50점을 넘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일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15.2%)이라는 응답도 ‘만족’(14.3%)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역대 정부를 포함해 규제혁신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4.0%), ‘박근혜정부’(2.8%)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세제 관련 규제’(23.9%),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5.6%) 등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지목됐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보다 ‘노동 규제’와 ‘세제 관련 규제’ 개선 요구 응답률이 높았다.

‘노동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48.5%, 대기업은 42.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제 관련 규제’ 역시 중소기업(26.5%) 응답률이 대기업(19.8%)을 넘어섰다.

규제개선 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해선 지난 2014년에 도입된 ‘규제개혁 신문고’의 인지도(34.5%)가 가장 높았다.

이어 ‘규제비용관리제’(14.3%), ‘규제 샌드박스’(13.4%), ‘적극행정센터’(12.4%), ‘포괄적 네거티브제’(10.6%), ‘규제입증책임제’(10.6%), ‘규제영향분석제’(9.3%), ‘규제일몰제’(8.1%) 순으로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모른다’는 기업도 34.2%에 달했다.

규제 개선 제도의 효과와 관련해서도 ‘규제개혁 신문고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2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응답도 각각 20.1%, 31.1%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앞으로 규제환경 전망과 관련해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21.4%나 됐다. 이 같이 전망한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