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부패완판’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일문일답]

Q.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공정을 내세웠는데 윤석열의 공정은 뭔가.
-공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다. 또 하나는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의 전 주기에 있는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우리 청년세대가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 불공정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Q.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 나왔다.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했다.  친인척이든 누구든 수사와 재판. 법조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집행이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Q. 최근 여론조사 보면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1위다. 이 지사에 대해 평가한다면.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다른 대권 주자나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평가한다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지사님하고는 과거 한 24년 전에 성남시청에 근무할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 열심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Q.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TK에서도 지지율dl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것은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보다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세워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4년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 대구로 전보를 갔는데 당시 지역분들이 의외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줬다. 그때 연장선이 아닌가 싶다.

Q. 총장직 사퇴 뒤 몇 개월만에 대권 후보 직행해 검찰 때 했던 수사 중립성 논란 불가피하다.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거는 시간이 흘렀다.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나 싶다.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원칙 상식에 따라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Q. 왜 꼭 대통령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질문 그대로 답하다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하시는게 있다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보호하기 위해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국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진 거니 그동안 쌓아온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이런 무너진 법치와 상식 바로세워라, 저는 이런 뜻이라 생각하고 있다.

Q.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인데 추세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유지가 안되더라도 정권교체에 임할 생각인가.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은 지지율과 관계 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Q.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한다면 왜 국힘인지, 정당 추구 가치가 일치하는 건지.
-국민의힘은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 보는 점 많았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는 자유 보장 위한 것이고 국가 헌법도 개인 자유 보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 갖고 있다. 보수·진보· 중도라는 말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지성을 갖고 국가 운영돼야 한다.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할 거라고 본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행보에 대해는  이미 이 자리 서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대권에 도전하는게 검찰 독립성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법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것은 의미있다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 참여한 계기는 국민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제가 혼신을 다 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이 판단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Q. 박근혜·이명박 사면에 대한 의견은.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먼저 이재용 씨 문제는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 상당 부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거 같고 절차에 따라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두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제가 명확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다.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 있다.

Q. 국민의힘 입당과 경선 참여 의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달라.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Q.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지금 한일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정권 말기 정부가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미래는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할 그런 관계라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한일 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전부 같이 테이블 위해 올려놓고 바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방·외무, 외무·경제 해서 2+2나 3+3 등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의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Q. 윤석열 X파일을 직접 확인했는지.
-아직 보진 못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에 이뤄진 것이 맞다. 만약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는 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하면 저는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Q. 현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집값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나.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중에 먹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 입장에선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려 한다면 어렵다.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문제 등 사회 부작용이 발행하지 않을 텐데, 종부세를 상위 1%를 상향시키느냐 안시키느냐 문제는 크게 의미없다 본다. 예측 가능한 집값을 갖고 필요한 곳에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기조 갖고 있나. 복지와 성장 중 어디에 방점을 찍었나.
-복지와 성장 중 뭐가 중요하나,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지속가능성이란 것에 방점 두고 싶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분들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복지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된다. 때문에 저는 두 개가 한 문제라고 본다.

Q.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점수을 매긴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께 맡기겠다.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 없다. 2019년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올 때에도 검찰의 구성원 중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 국회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고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으로 있을때도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거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다.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법집행할 때 공정한 기회를 주며 페어플레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다. 이 정부가 법안 만들때도 국민에 이러한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킨게 아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를 방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파트너 또는 독재자로 생각하나.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할 문제다.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교육도 세우고 훈련할 것 아니겠나. 군사적 주적이라 해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윤 총장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 착수 전에 사모펀드나 입시비리 의혹이 수사 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했는지.
-제가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수사 착수 전에 청와대 관계자에 누구만 도려내겠다고 하거나 사모펀드 운운한 적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착수 전에 압수수색 시작되는데 그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 원칙 반하는 것이다.

Q.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에 오르고 있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려운 질문이다. 최 원장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뵌게 딱 한 번, 그게 다인데 그때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시던 게 기억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을 하하는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 저는 거기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Q. 정권교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는데, 야권통합을 위한 구상은.
-제가 오늘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한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치사회 원로들도 만나 제가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지 듣고 배우겠다.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 갖게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