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최종 처분 결과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일 진주교대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치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모 국립교육대(진주교대) 입학사정관 A씨가 입학관리팀 팀장으로부터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거부하자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도록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입학관리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과 학급 관리도 안 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교육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장애계는 장애의 정도를 이유로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장애학생을 낙방시키고자 했던 행위는 심각한 장애인차별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타 유사대학에 대한 장애인 평가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더이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 대학 측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대학 측이 제출한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같은 해 5월 20일부터 이틀간 직접 사안조사를 시행했다.
이 밖에도 사안조사 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관계자들과 서면문답을 진행했다.
“불공정 입시 운영 사실로 확인”
교육부는 사안조사 등을 통해 당시 입학관리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특정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을 파악했다.
다만 피해 학생은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했으며,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그 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정황이 추가로 나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입학관리팀장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지시인지도 조사했는데 조직 차원의 차별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에 관한 내용을 알렸을 때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한 운영 사실을 인정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71조의2에 근거해 대학 측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해당 법령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대학)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부적절한 입시 운영 사실을 제보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대학 내 상급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정황에 대해서는 당시 입학관리팀장 지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형이라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의 공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은혜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엄중한 조치를 내렸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전형이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입학전형 제도 철저히 보완”
학교 측은 장애인 입학 과정에서 일어난 차별에 사과했다.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입학관리팀장의 장애인 학생 성적조작 지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차별받은 학생과 국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교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절차와 제도를 철저하게 보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입학전형이 운영되도록 인식개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장애 학생들이 본교의 학업과정에 차별받지 않는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막중해진 교육부의 책임
장애계는 교육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조차 이렇다면 사립학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며 “사회로 나가는 기초 발판인 대학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교육부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만 적당히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동안 교육부가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이 추후 잘 이행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