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은 그야말로 복잡하기 그지 없다. 공공개발에서 시작해 민간개발로 넘어갈 뻔했지만 다시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또 다시 부딪히면서 공공+민간개발로 시작한게 오늘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됐다.  17년을 한결 같이 대장동 개발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개입됐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복마전이 됐고, 그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특혜 의혹으로 불거졌다.

LH가 시작한 개발, 이재명은 공공개발로

모든 것은 2004년 12월에서 시작된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128만㎡ 부지에 전원주택용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민간개발업자와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방식(환지)를 바라는 주민들이 개입되면서 독자적인 민간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는 2008년 7월 대장동 91만㎡ 개발사업을 다시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공개발이 재추진됐다.

한국토지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 2009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을 알리면서 LH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지송 당시 LH 사장에게 민간개발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LH는 2010년 6월 재정난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상황은 또 반전을 거듭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민간개발업자 이모씨와 남모 변호사(훗날 화천대유 주관한 사람)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고 정치권 곳곳에 로비를 펼치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장동 땅을 가진 토지주는 민간개발을 원했고, 건물 소유주는 공공개발을 원했는데 성남시는 결국 공공개발로 결정한 것이다.

엄청난 압박 들어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결정했지만, 당시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압박이 들어왔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34명의 시의원 중 18석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2010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은 그렇게 부결됐고, 이듬해 3월까지 3차례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거부됐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서 한차례씩 심사가 보류됐다.

2011년 11월에는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의견을 냈고, 같은 해 11월27일~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켰다.

당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즉 시가 ‘파산선고’를 내렸다. 그러다보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개발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반대를 한 것이다.

2012년 12월 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면서 시의원들이 집단 등원 거부를 했고, 2013년 예산안 보이콧까지 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간신히 통과됐지만, 시의회는 계속해서 공공개발에 반대의 뜻을 보였다.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공개발 대신 공공과 민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의회, 정확하게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가 ‘파산’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이유로 민간개발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의해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동산개발업자와 새누리당 출신 시의원들이 결탁을 해서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남모 변호사의 역할은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남모 변호사가 나온다. 2009년부터 20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모씨가 LH 대장동 개발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당시 신영수 의원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전달했고, 남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정치권에 로비를 하게 했다. 이 시기 천화동인 5호 정모 회계사도 남 변호사와 함께 일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지수사를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걸려들었다. 바로 새누리당 신영수 당시 의원이었다. 그리고 고구마줄기처럼 신 의원의 동생, 부동산 업자, LH 본부장 등이 LH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포기하게 하게끔 한 것에 대한 혐의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법적 처벌도 받았다.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민간개발업자들이 성남시의회에도 손을 뻗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남모 변호사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나면서 다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남모 변호사는 민간개발 시행사 이모 대표가 설립한 회사를 2011년 7월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2015년 김만배씨와 손을 잡고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세우게 되고, 성남의뜰 지분에 참여를 하게 된다.

화천대유가 본격적으로 등장

앞서 언급한대로 성남시는 당초 공공개발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성남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공공과 민간 복합개발로 가닥을 잡는다.

이에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만에 출범을 하게 된다. 2015년 2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이뤄지게 되고, 같은 해 3월 27일,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자회사격인 천화동인은 성남의뜰에 3억 5천만원을 출자하면서 지분 7%(보통주)를 가졌다. 총 배당금은 4040억원이 됐다. 반면 지분 50%(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한 이익을 우선 배당 받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가지고 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이익 확정을 통해 시(市)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5천억원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설계였다.

왜냐하면 2015년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공개발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성남시의회가 반대를 한 것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 성남시가 빚더미에 앉을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논리였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2019년 분양할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도 분양이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015년 설계 당시 민간의 기대수익은 1800억원 정도인데,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기 때문이다.

5천억원, 공공이익으로 돌렸다 자랑

이재명 성남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5천억원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주게 됐다고 자랑을 했다. 이에 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거쳤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즉, 재판부는 5천억원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장동 의혹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조선일보서 시작, 곽상도로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다닌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조선일보는 오보였다고 정정보도를 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장기표 전 대선 경선 후보, 장성민 전 대선 경선 후보 등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언론사들이 모두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성남시민에게 5천억원의 수익을 가져다줬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반전이 됐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