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은 대가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하게 설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 전 본부장 단독으로 민간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끔 설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심에 따라 윗선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에 등장, 양측 모두 주도적 공격권을 확보하는데 필사적으로 맞붙으면서 화천대유라는 신흥 토건 세력이 3억원 남짓의 지분으로 40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어떻게 받아갔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점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당초 대장동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신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의해 좌절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에 부딪히면서 결국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확정수익을 통해 성남시가 5000억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나 민간개발업체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화천대유 자산관리 회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곽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안이 통과가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특혜업체로 지목된 화천대유 관련자의 연관성을 부각하면서 의혹의 중심으로 띄우고 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관계사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인 김명옥씨가 2019년 윤 전 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구입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역공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부터 추진됐다는 점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선거를 도운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후보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확정을 주도했다면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별검찰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데는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검찰을 표방한다”며 특검 도입을 역설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같은날 “검찰은 박범계(법무부 장관)가 있는 곳,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능력이 의심되고, 경찰은 형사사건처럼 용산서에 넘겨주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현금,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특검 도입 반대”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간’ 때문이다. 특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검법 처리는 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특검 수사 범위를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특검 수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대장동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이 자칫하면 대선 주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에 여야의 계산이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은 더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2개월 후에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체제를 갖춘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시간이 걸린다. 즉,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나 돼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특검 안받는 민주당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를 도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곽 의원 아들이었다는 점과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적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 상당수는 국민의힘과 관련됐다는 점이다.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 등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친박 게이트’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친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자택까지 구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특검이 도입된다면 현재 검찰 수사 등은 스톱이 되고, 그때부터 특검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검은 야당의, 문제 제기하는 쪽의 의사가 반영되게 돼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야당 쪽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지금 오히려 드러나는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의 범죄 의혹에 대한 은폐가 될 수 있고, 수사가 지연돼 진상 규명은 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검찰 수사가 여당 편 아니냐고 지적한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 드러나는 건 계속 국민의힘 관계자만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을 받으면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의혹에도 이재명‧윤석열 지지층은 집결

하지만 대선 경선은 같은 당 소속 지지자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후보가 각종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계속해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고 있다. 오히려 위기론에 부딪히면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즉, 대장동 이슈는 대선 경선에서는 각 후보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본선은 중도층 5%를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다. 이때 되면 ‘이재명 게이트’와 ‘국민의힘 게이트’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이 후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이 후보를 더욱 지지하는 경우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거꾸로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든 수사결과가 나와도 한쪽 진영에서는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실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도 되지 않은 채 대선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토건세력은 환호성

문제는 이로 인해 토건세력이 빠져 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하면 할수록 토건세력은 빠져 나갈 구멍이 넓어지게 된다.

핵심은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가 아니라 그동안 토건세력이 정치권과 어떤 식으로 유착을 해서 얼마나 배를 채웠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이 토건세력 척결을 위한 여야 대선 주자의 공약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의 도입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내년 대선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사는 대장동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가 인허가권을 쥔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