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핵심 기능(24개) 조정 및 10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LH혁신과 관련해선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대형 게이트’로 떠오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의식한 듯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주택시장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해졌다며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이 본격 확산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의 가시화 그리고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 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 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도 매도자가 많은 소위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가격 상승 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 기관들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계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에 대한 제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에 대한 강화 그리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