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시중 은행이 가산금리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준거금리는 해당 대출의 지표금리로 시장금리인 국채, 은행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은 3.45%로 지난 6월 말 2.84% 대비 0.6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준거금리 상승분이 0.44%포인트이며 가산금리는 0.15%포인트다. 우대금리는 0.03%포인트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은 2.75%에서 3.42%로 0.68%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준거금리 인상폭은 0.64%포인트이며 가산금리는 0.04%포인트 감소했다. 우대금리의 경우 0.08%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동안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 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