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와 공공주택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주거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자 “불법 디지털 촬영물은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삭제도 어려워 지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는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