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암 지음│152*224│572쪽│경진출판│ 2만7000원

[자료제공=경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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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20년이 넘었지만, 절반 가까운 가구는 집이 없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빈부의 차만 더욱 벌려놓고 있다.  이러한 빈부의 차는 시간이 흘러 노인 빈곤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부동산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도서 <부동산정의론: 출발선이 공정한 나라>는 이처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고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의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토지소유의 불균형 때문이며, 이로 인한 ‘토지 정의(土地正義, Land justice)’의 실종에 있다고 진단한다. 토지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강화와 출발선이 공정한 토대 구축이 앞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성경적 관점’과 ‘현행헌법’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이론만으로 일관하는 여느 책과 달리 ‘저자의 실천적 경험’이 녹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에 있어 공공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로의 지향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긍휼의 미학’을 가지도록 하고, ‘인간의 원초적 휴머니즘으로의 회귀’로 나아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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