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일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존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각 때 여가부 장관은 인선하지만 곧 여가부가 폐지되기 때문에 몇 개월 밖에 못하는 장관 자리인 셈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지방선거 성적에 따라 여가부 폐지의 운명이 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하자마자 우선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느닷없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현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정부부처를 바탕으로 조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가부 장관을 인선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고육지책이다. 여가부 폐지는 확실하지만 정부조직법을 당장 개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쳐도 120석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172석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수위는 명분으로 5년 단위로 정부조직 뜯어고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언급하면서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가면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는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대응TF’까지 만들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

따라서 인수위로서는 당장 정부조직법을 바꾸기 보다 일단 현 정부조직법으로 출범을 하고 난 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여가부는 당분간 존치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여가부 장관을 인선해야 한다.

반발 여론 만만찮아

하지만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폐지할 부서에 장관을 배치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몇 개월 후에는 폐지될 부처의 장관을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 전리품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인선된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여가부가 갖고 있는 업무를 다른 정부부처에 이관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가부 장관의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결국 대선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준 인사들에 대한 전리품 나눠먹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여가부 장관은 대선 기간 동안 여성 정책을 도맡았던 사람들이 해오던 자리이고 전리품의 자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여가부 장관을 인선한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자리 나눠먹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폐지를 앞두고 여성 정책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취임 심판론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미 ‘레임덕’을 넘어 ‘취임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워진다면 여가부는 계속 존치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여가부가 2024년 총선까지 존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존치 가능성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존치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2030세대 여성 당원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부 존치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존치를 더욱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난관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이고, 늦으면 2024년 총선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핵심은 여가부 존폐에 대한 여론이다. 여가부가 그 생명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가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여가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여가부 장관을 누구로 앉히느냐에 여가부의 존폐가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