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용산 국방부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새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 두 번째 방송에서 새정부의 청와대 이전 관련 질문에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자의 대선기간 ‘선제타격’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한다’는 등의 대북 강경발언을 두고 “대단히 거친 표현”이라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라면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운전자론’은 허구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초기,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며 한반도에 조성됐던 전쟁위기들이 (남북 간) 노력을 통해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미국 내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하고 싶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2019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함께했던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무실 이전 결정, 추진 방식 우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수렴도 해보지 않다가 안보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그냥 ‘3월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린 거기서 5월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집무실도 이전하는 식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추진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마치 뭐 1호 국정과제처럼 추진하는 마당에 그것으로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 정부는 적어도 국정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와 새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 결정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러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새정부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불만을 감추지 않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다 철회한 ‘광화문 시대’ 구상과 관련해선 “제가 구상했던 것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본관, 영빈관, 의전 공간, 헬기장,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 부분들은 시민들에 개방하고 난 이후에도 청와대가 필요할 경우는 사용한다는 개념이었다”며 “지금 당선인 측이 통으로 아예 옮기겠다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이전 공약 이행을 강행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아주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한 게 잘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자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명분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과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제가 국민들을 많이 만났고, 현장 방문도 많이 했다”면서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소통이 부족했다든지 구중궁궐 청와대가 재현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노출된 신구권력 간 갈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당선인은 당선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임기가 없는 인사를 가급적 다음 정부로 미뤄주면 정치 도의상 좋을 것 같지만, 임기가 있는 인사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인사 같으면 가급적 당선인 쪽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도의적으로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넘기라니까 문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위원도 다 몫이 있다. 2명이 오랫동안 공석이 돼 왔는데, 그 중 한 명은 감사원 출신 몫이다. 감사원 출신 가운데 한 분이 감사위원이 되면 감사원의 인사 숨통도 틔우고 좋은 일”이라며 “그건 감사원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했다.

◆선제타격·사드추가배치 발언, 부적절한 표현

문 대통령은 선제타격 가능성과 사드 추가배치 등 윤 당선자의 대선기간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자가 선제타격 또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지, 대단히 거칠게 표현하는 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에선 몰라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마주앉아 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 때를 생각한다면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만큼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 그 점은 윤 당선자가 북한과 상대해 보지 않았거나,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수도권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며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추가배치 장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배치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해 오다가 취임 4개월 만에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다’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 물리적으론 가능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장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한미동맹도 위태로워진다”며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남북 간 핵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본과 대만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에 완전히 도미노 핵 확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점 발언 강도가 세지는 것 같다’는 손 전 앵커의 만류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건 좀 나무라야 한다”며 “그런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좀 나무랄 필요가 있다. 언론이 나무라야 하는데 언론은 그냥 단순 전달만 한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협상, 디테일에서 실패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허구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지적엔 “2017년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핵실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면서 한반도에 조성됐던 전쟁 위기들이 그런(남북 간) 노력을 통해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그 점에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앵커가 ‘결과론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2018년 이전으로) 원위치 됐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러면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갔냐”고 반문하며,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간 대화다운 대화가 제대로 없었고, 남북 간 어떤 대화도 진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어도 지금까지 서로 간에 대한 대화 의지는 밝혀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남북회담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대화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 10분 남짓 예정했는데, 이야기가 진지해지며 길어졌다”며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 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 국제사회나 미국의 불신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미국과 회담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말에 수긍했나’라는 질문에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 할 의지는 있는데, 그것과 제재가 해제되는 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그런 조건만 지켜진다면 자기들은 차근차근 영변(핵시설)까지 포함해 비핵화를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핵화와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이행할까라는 로드맵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며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일부 전문가가 남북미 대화과정에서 한국이 당시 트럼트 대통령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을 했다는 말엔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약간 진보 쪽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다”며 “남북 간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은 거의 다 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심지어 개통식까지 다 하고 제재가 해제되기만 하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심기를 생각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관건은 북미회담을 어떻게 성공시켜서 제재를 해제 받느냐(였다)”며 “그러면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북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려고 북한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간 부족해 종전 선언 무산...아쉬움 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아달란 질문에는 “역시 초기”라며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험악한 말 폭탄이 오가고,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제일로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다음 한 번 더 어려웠던 상황이 북미회담을 하기로 정했는데, 미국 고위층에서 ‘선(先) 비핵화 하면 충분히 보상해준다’며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볼턴(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인지, 폼페이오(당시 미국 국무장관)인지(가) 그런 모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반발하는 방식이 성명인데, (내용이) 험악하고 이게 보통의 외교적 문법을 넘어서지 않나”라며 “미국은 이게 무슨 대화하자는 거냐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안 한다고 선언했고, 그 대화를 다시 잇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는) 이건 북한의 늘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원포인트 회담을 통해 미국의 반응을 이해하고 다시 대화를 잇도록 설득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함께 왔던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맞아, 우리도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참고해야 해’ 이러면서 수긍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장기 교착 상태의 남북미 대화 복원 일환으로 꺼내들었던 종전선언 구상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기 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었는가’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지금 저로서는 말하자면 시간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정권 교체기 우리로서는 안보에 취약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음 정부로까지 이 대화의 기조가 이어져나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종전선언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멈춰선 남북미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문 초안까지 작성을 마쳤지만, 북한과 중국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당위다. 전쟁이 정말로 끝나야 한다. 종전선언만 허공에 붕 떠있을 수는 없다”며 “종전선언은 결국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협상이란 건 비핵화 협상과 함께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에 해당하는 거라서 종전선언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그것은 그 이후 과정에 대한 합의가 함께 이뤄진다는 걸 뜻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도 지지하면서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문에 대한 내용까지도 한미 간에는 일치를 이뤘는데,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5배 인상' 요구, 선거용일 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서 “미국 내 지도자, 또는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평가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 내(여론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그런 걸 무릅쓰고, 실무적 협의 과정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설득해보겠다고 생각한 것만 해도 상당히 대담한 발상이었고, 그걸 통해 한반도 국면이 180도 대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하고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우리로서는 부담되는 요구가 있던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꺼번에 5배 올려달라는 것이었고, 제가 당연히 거절했다”며 “그런데 그 점에서도 트럼트 대통령이 좋았던 점이, 제가 절대 (방위비 5배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절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기(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듯, 당신(문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니 반대 입장을 피는 것은 서로 당연하다, 그런 식의 주장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겨줬다”고 했다.

또 “방위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무역 보복을 한다든가, 다른 문제의 교섭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안별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기간 함께한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이어 “아베 정부 시절에 한일관계가 더 나빠졌고,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예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양국 관계 기본으로,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된다는 입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지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건 일본”이라며 “갈수록 우경화되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다. 일본이 지금은 말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승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손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시청률은 2회 연속 4%대에 그쳤다. 27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2회 대담은 전국 유료가구 기준 4.3%를 기록했다. 이는 1회(4.4%)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