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의 대선패배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데 대해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하자면 나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녁 9시경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당 후보라고 응원을 할 수도 없었고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보고) 선거에 졌다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해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발언한데 대해선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선 “시점이나 수사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선거제도, 맞는 룰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선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을 비롯해 심지어 내각책임제 국가들도 대통령이든 총리든 본인이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선수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유세들은 다 한다”며 “본인이 선수로 나가든 지원유세를 하든 선거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고,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에 대한 중립이란 명제를 앞세워서, 말하자면 현 정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판해도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앵커가 ‘대통령이 링에 오르지 못하는 게 룰’이라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저는 별로 그게 룰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이른바 공천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직접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덕담을 하기도 했다”며 “그때는 당의 총재이기 때문에 총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총재가 아니고 그냥 당원이니까 안 된다는 건 약간 위선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손 앵커가 다시 ‘직접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 보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선 우리가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선거를 그런 방식으로 치렀는데 우리만 유독 꽁꽁 묶어놓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빌 클린턴·오바마 행정부가 차기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선거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패배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권교체 여론으로 선거가 결판나는 거라면 뭐 때문에 선거가 필요하겠느냐”고도 했다.

또 ‘대선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패배 요인이 무엇이라 보는가’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며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다”면서도 “제일 본질적으로 지난번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도, 또는 네거티브적인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선거에서 검증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들의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이 어떻게 차별성 갖느냐가 절반 정도 비중 차지해야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가치나 철학이나 정책 우위점이 묻혀 버린 결과가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 아이러니한 일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한 윤 당선인이 상대 당으로 가서 정권교체를 이룬 과정에서 든 생각은 어떠했나’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한 때 적폐청산의 첨병이었던 윤 당선자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압축된 소회로 풀이된다. 뜻하지 않았던 결과였다는 점을 ‘아이러니’라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과거 윤 당선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 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지지했었다”며 “검찰총장 추천위가 후보군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의 후보 시절 ‘적폐수사’ 발언에 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해선 “가급적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내가 어떻게 법을 해석하든 현실은 조금만 하면 선거개입이라는 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도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당선자에게 추가적으로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중에) 본인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고), 사실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해명하기도 해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의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지,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대답하라”고 분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 했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 발언, “굉장히 위험한 생각”

윤석열 당선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가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처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보도에서 봤다’는 손 전 앵커의 추가 질문에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한 후보는 26일 대담 공개 후 자신을 비판한 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정 부분 소득개선과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졌음에도, 부동산 폭등 등 자산 격차 (심화) 때문에 그 성과가 상당 부분 가려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며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5년을 총괄하는 분배지표를 보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상대적 빈곤율은 해마다 개선돼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며 경제적 불평등 지표들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또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많은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가 불러일으켜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손 앵커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발언에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실제 통계가 있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걸 느끼는 거고, 미국에 비해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는 느끼긴 힘들다. 국제적 통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계의 맹점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게 된다”며 “우리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다든지, GDP(국내총생산)대비 높은 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수사, 다른 목적·의도 있었다는 생각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시점이나 수사방식 보면 너무나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수사) 흐름을 주도한 게 지금의 대통령 당선인,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검찰로서는 범죄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는 아직 단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환상의 투톱’으로 지칭했던 데 대해선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의 후보가 돼 당선됐으니 하여튼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라면서도 “그 당시 윤석열 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기 있는 강골검사로서 신망이 높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었다”며 “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졌던 검찰개혁, 지금까지 오는 단계의 검찰개혁 단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면에서도 조국 전 장관과 협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손 앵커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첫 대상이 왜 하필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을지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글쎄, 그에 대해선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선 “그 사람, 그 분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마음이 변함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인사 논란이 일단락된 이듬해(2020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분(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손 앵커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는)이라는 똑같은 루트만 보고 똑같이 말(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MB정부의 가장 문제가 검찰과 권력이 유착한 것 아니냐. 검찰을 권력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검찰을 권력의 목적에 콘트롤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면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권력 유착이 더 심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라며 “검찰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로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권력 유착이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 유착을 심화시켰던 반면, 문재인 정부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그 유착 관계를 없애려는 ‘검찰개혁’의 뜻을 가진 인물이란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지키겠다’는 구호는 선거용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수호’ 구호에 대해선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손 앵커의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여당의 문 대통령을 지키자, 보호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손 앵커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그것도 선거용이겠죠”라고 답했다. 손 앵커가 재차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강성 팬덤’과 관련해선 “말 그대로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다.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확장되게 하는 지지여야 한다. 오히려 좁히고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이 합리적 비판을 막아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면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이상하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편 가르는 정치가 문제다. 편을 가르기 위해 혐오나 차별도 무릅쓰는 정치가 문제”라며 “그런 편 가르기 정치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만 일부 소수의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건 문제의 방향을 좀 잘못(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지지자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지지를 확장시켜줘야 한다”며 “이 지지를 오히려 좁히는, 확장을 가로막는 지지라면 진정한 지지가 아닌 것이다. 만약 우리 지지자들에게 말해야 한다면 정치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기 말에도 40%대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대해선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과분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건 덧없지 않겠느냐.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역대 정부 중 친인척·측근 비리 없다고 자평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었다고도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한 의미를 묻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며 “권력과 검찰의 관계는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느냐. 지금은 다 반대만 하니까 그런 성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쉽게 보시라”며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고위 인사 등이 무슨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문제되고 있는 일들이 아직 재판 중이지만, 그게 그냥 직권남용 했다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 5년간의 소회와 함께 제20대 대선,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15일 이틀 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2부작에 걸쳐 사전녹화로 진행됐다. 2회는 26일 같은 시각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