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직후, 주택정책의 공공성이 후퇴하면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해 향후 발표될 주택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부동산정책 설계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장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 개정, 주택공급 확대, 금융·세제 및 청약제도 개편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주택정책의 공공성이 후퇴하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사에만 유리한 무분별한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핵심공약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세금감면 정책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그 결과 집값이 또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원 장관에게 ▲강제수용토지 매각 전면 금지 ▲LH 전면 개혁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간공급정책 중단 ▲잘못된 부동산 통계 수정 및 산출근거 공개 ▲임대차 3법 폐지 졸속추진 중단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강행 의지를 보이는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지역에 특혜가 부여되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해 지방소멸 위험이 증폭된다”라며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충분한 대안 없이 서둘러 폐지한다면 전임정부 지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주거권네트워크도 같은날인 17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추경안을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출구조조정안에는 총 3900억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됐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30만에 달하는 주거 빈곤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데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집값과 전월세 급등시 완충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실현하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a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