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진행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18일 진행된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시원 등 주택 이외에서 곳에서 거주하는 노인·청년 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서 주택이 아닌 거주지는 고시원과 쪽방, 여관, 기숙사,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며, 오피스텔은 제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97%에 해당하는 223개 지역에서 노인(65세 이상) 비주택 가구 수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561가구), 화성시(530가구), 부천시(501가구)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20~34세 사이 청년층의 비주택 가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전체 5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 관악구(4702가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수원시(2595가구)와 서울 성북구(1369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준주택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과 내부 시설의 노후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거여건 개선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건물 입구 출입문 및 개인 출입문 보안 강화, CCTV, 냉난방 시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공약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위해 해당 공약을 제안해왔다”며 “비정상 거처의 정의 및 범위, 거처·거주자 현황, 이주 희망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지난 2017년~2019년 3년 동안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14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망 8명, 부상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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