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정책과 순방 외교를 둘러싼 ‘사적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고, 개헌을 비롯한 기본소득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대안 제시로 선명·대안 야당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미, 대중 관계에 대해선 “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면서 한일 관계 역시 역사·영토 주권·국민 생명 안전과 경제·사회·외교적 교류 협력 등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투표” 제안

이 대표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는 2024년 총선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으로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핵, 단계적 동시행동 제안...정부 경제정책 비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감세, 탈원전 정책, 균형 외교, 시행령 통치 등을 언급하며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 서민예산 삭감 등을 언급한 뒤 “서민 지갑을 털어 부자 곳간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선언했다.

기본소득 협력 촉구...기후위기 탄소중립특위 설치 제안

이와 함께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를 비판하며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육성 흐름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는 등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 위기를 대대적 산업 전환과 선도국가 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게 국가 역할이고 정치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풍력발전 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폭리 방지법,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 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쌀값 안정법 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