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 대비해야 한다”며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지만 야당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회 중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막무가내 탈원전 추진으로 전기요금 왜곡”

정 비대위원장은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7대 추진 민생법안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문재인 전 정권을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포퓰리즘·정치복지 바로잡을 것”

정 비대위원장은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망 강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며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다”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 속도도 높여나가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서비스복지와 현금복지를 통한 두터운 복지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현금복지’는 일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기능을 하게 만들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해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정 비대위원장은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 3대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진행돼온 과감한 교육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됐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위한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총 5개 지역에 특구를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