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임대주택 문제를 비롯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TBS 사장 감사 결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해 신규 주택을 시장에 신속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반지하 거주 가구를 수용할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임대주택 공급 물량, 과거보다 늘릴 것”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2022년 22조5000억원이었는데 내년 16조 88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정도 삭감됐다”며 “시는 임대주택 늘리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하고도 공공임대를 똑같이 공급할 수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예산이 줄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게 예산을 짜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려는 의지는 확고하다. 초기에 공급됐던 임대주택은 저층이었는데 지금은 30~40층으로 재건축 할 수 있다. 4년 내 제 임기 중에 과거보다 늘어나는 물량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용산 미군부대 부지 반환이 아직까지 31%밖에 안 된 상황”이라며 “그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까지 오면 절대적인 공원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점차 반환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반환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공원 기능이 빨리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최 의원이 “(주한미군 부지) 반환율이 절반이라면 100만평에서 50만평, 50만평에서 시설 점유지 등을 빼면 시민들이 용산공원에 기대했던 국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면적은 다소 과장된 듯하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기능 저하 우려에 “과장된 지적” 반박

최 의원은 용산공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부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용산공원 면적이 줄어든다. 실제 주한미군 부지의 전체적인 반환은 힘들다고 보는데, 부속시설까지 따라가면 공원 기능 자체가 손상될 정도로 면적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에 “여러 부속시설이 따라갈 것은 분명히 예상되지만, 용산공원 전체 면적이 무려 300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넓다”며 “그런데 경호·경비시설 등 몇 개의 부속시설이 따라간다고 공원 기능 자체가 손상될 정도로 면적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선 수도권 매립지와 신규 소각장 건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시와 마포구 관련 현안이 다시 거론됐다.

인천이 지역구인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갑)은 “인천시가 5호선 검단·김포 구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서울시가 폐기장을 받아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 한강에서 오는 바다쓰레기도 인천이 치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인천시가 쓰레기 처리 협력을 해줬는데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노력을 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도 “인천시민이 원하는 건 매립지 사용 종료”라며 “2016년 사용 종료를 약속했는데 갑자기 중지하면 ‘쓰레기 대란’을 염려해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매립지를 찾자고 4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가 아니라 자기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언제 어떻게 종료되는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인천시의 요구를)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며 “치열한 합의를 거쳐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를 했고, 서울시가 하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고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집중 거론...“서울시, 4자 합의 지켰다”

서울시와 경기·인천시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당시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남은 3·4매립장의 최대 15%(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서울시는 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에 약 1조4827억원 상당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7호선(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연장, 청라~서울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 주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판넬을 꺼내들며 “2017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계속 감소해 2017년 하루 4597톤에서 올해 8월에는 하루 1537톤으로 67% 감소했다. 서울시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를 비롯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천시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또 신규 소각장 부지로 확정된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마포구민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지결정 전에 마포구를 염두에 두고 입지선정위원회에 마포구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부지결정 후 그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행안위 국감에선 인천이 지역구인 김교흥·이성만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인천의 과도한 희생을 주장하며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찾으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냐”고 언급하자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TBS교통방송 사장 감사 통해 상응 처분할 것”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휴가 중이었던 이강택 TBS(교통방송) 사장이 복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것으로 파악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통해 정확히 (경위를) 밝혀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신축 중이던 광주광역시 아파트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질문했고, 오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붕괴 원인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엇갈린 입장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에 판단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답변에 서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당국의 의무”라며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형사 재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