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강대강 대치 끝 파행
여당 단독 개의에 30분 만에 중단
“검찰 압수수색 철회 때까지 불가”
“공개서한 전달 차 대통령실 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한 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배후로 지목하며 용산 항의방문에 나섰다.

20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철회하라며 법사위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격렬히 항의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감사가 민주당 반발로 연기돼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 합의가 불발되자 오후 3시 5분 국감을 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루며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개의 30분 만에 중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국감 진행 중 서욱 국방부 장관 영장을 청구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며 “당연히 여당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게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선 “과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성토를 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진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주신 분”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건 참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런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하자고 하나. 검찰총장 업무보고를 당신도 못 들으셨는데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기 의원은 “오늘 4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입장 전달을 위해 편파적 기획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적 국감 진행.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며 “편파적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가 난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게 야당이 정책, 민생 국감에 전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오늘 대통령 말씀, 이런 부분을 추론해 봤을 때 이 모든 사단 배후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 정부 탄압, 표적 수사와 감사. 그리고 정적인 이재명 당 대표 포함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국정 운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항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