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그야말로 나라의 경제를 집어삼켰다. 정부는 급한대로 50조원을 쏟아부었고, 자금시장은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은 언제든지 또 수면 위로 치솟아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잘못된 시그널이 자금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를 지으면서 강원도는 채권을 발행했다. 그 채권을 바탕으로 레고랜드가 건설됐다. 그리고 강원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김진태 지사는 레고랜드 채권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광역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자금시장에 한파를 몰아치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자금시장을 더욱 경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번진 것을 말한다.

이를 두고 누구 탓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최문순 전 지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8년 전 최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를 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채권 발행이 결국 강원도에 빚을 안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금융시장 경색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시장이 한달 전부터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태가 악화되자 뒷북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유증기 가득찬

금융권에서는 ‘유증기가 가득찬 금융시장이라는 방안에 라이터를 켠 꼴’이라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금융시장에 신용도가 높은 광역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니 민간금융이 얼어붙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최 전 지사가 2050억원이라는 무분별한 채권을 남발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선언함으로써 금융시장을 경색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할 말이 없는 셈이다.

당장 김 지사는 유감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지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은 “금융은 심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한 곳이다. 신용도가 높은 광역단체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니 당연히 자금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 50조원이 들어가야 했다.

2050억원으로 막아야 할 것을 50조원으로 막은 셈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는 촉매제 역할만 했을 뿐 언젠가는 터졌을 내용이라는 평가도 있다.

즉,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린 격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늑장대응이 빚은 참사라는 평가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레고랜드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강원도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을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가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면 아마도 이같이 파장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에서는 경제와 금융에 무지한 검사출신들이 대통령과 강원도지사에 앉으면서 이같은 사달이 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업무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경제적 파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사후약방문이라도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빅스텝 등을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디폴트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이 같은 선언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이 1997년 IMF 사태와 비슷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 레고랜드 사태는 2050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원이 아닌 그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