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향후 금리인상에 따라 중대형 건설사 중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비율이 4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모델과 금융활용방안을 발굴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6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주거불안과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안정과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미담포럼, 인천협치포럼과 함께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정책지원TF단장은 “지난해 919개 주택건설기업 중 한계기업은 251개로 27.3%를 차지했다”라며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보상 비율이 100~200%인 잠재위험군에 속한 기업이 한계기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민간건설업체 중 한계기업이 40.5%(372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하며 ‘좀비기업’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로 민간건설사를 분석하면 중대형 건설사 중 한계기업 비율은 2019년 30%(870개 중 261개), 2020년 31%(896개 중 278개) 였다가 지난해 27.3%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주택건설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은 13.9%, 중기업은 8.2%에 달하며 한계기업 비율도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진 단장은 “현 기준금리(2.5%) 수준에서 금리를 0.25%p만 올려도 대기업 10곳 중 3~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스텝만 밟아도 대기업 절반이 취약기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비용 구조 혁신, 민관 협력적 금융 시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부문의 제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흡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LH 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모델과 금융활용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라며 “주택공급 모델의 원활한 수행을 위안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은 선제적인 모델 발굴과 투자를 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 진행한 주택 공급 사례를 소개하며 “연계재원 발굴과 자본시장의 적극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ESG투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투자 ▲LH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ODZ) 등 도시를 위한 제도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적극적인 민간재원 발굴 등을 통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